일상생활

공무원 행정법 처분이란?, 처분성의 인정여부 판례

공무원 행정법 처분이란?, 처분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공무원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처분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시험에서도 매번 언급 될 정도로 자주 쓰는 단어 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되지않느냐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 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뜻과 처분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판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1. 처분이란? 2. 처분성인정여부 3. 관련판례 1. 처분이란?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며, 행정청의 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22. 6.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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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무원 행정법에서 꼭 구분해야 할 행정소송의 종류는 크게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뉘며 주관적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으로 객곽적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 됩니다. 주관적 소송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며, 객관적 소송은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행정 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 처분/부작위 당사자소송 형식적/실질적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선거소송,주민소송,투표소송 기관소송 기관 간 다툼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2022. 6.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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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수리를 요하는 신고 판례에 대하여

공무원 행정법, 수리를 요하는 신고 판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알아 보았습니다. 즉, 행정청에서 별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 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검토, 확인에 의하여 수리를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리 되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 무효입니다. 자, 그럼 수리를 요하는 신고 판례를 알아봅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하자 신고효력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효력X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하자의 정도-취소 사유 효력 발생 하자의 정도-무효사유 효력 X 관련판례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의 지위계승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대법원 1995.2.24. 94누..

2022. 6.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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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행정법,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판례

9급 공무원-행정법,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판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무슨 뜻일까요?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모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의사 표시하거나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하는 행위 입니다. 수리는 행정청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받아주는 행위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되고,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행정법 파트에서 A라는 요건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판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행..

2022. 6. 2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