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출산은 출산률이 낮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례적인 합계 출산율이며, 지구 상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심지어 합계출산의 1이하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적 추정에 따르면 2025년 즈음 합계출산율이 0.7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소멸 까지 지금 대한 민국이 어느 상황에 처해있는 것 일까요?
1. 저출산
대한민국의 저출산? 왜이럴 까요?
2000년도 1.47명에서 2018년 1.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율최고, 아동복지지출 하위, 고용안정성 최하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아이 낳으면 지원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줄어드는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매우크고 소득 및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저출산, 그 외적으로는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
서울시는 집값은 좋은 곳은 보통 10억 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인 20대 남성이 군대 재대후 부모님 도움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없습니다. 결혼해서 대출끼고도 10억은 마련하기 힘듭니다. 이러니 결혼은 하기 싫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저출산의 여파가 크지 않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향후 10년이후 부터 여파가 크게 다가 올 것입니다.
대학교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학교 또한 문을 닫게됩니다.
국방인구 감소, 국가 성장률 둔화, 세수의 감소 등....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먼저,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 부터 매년 영아수당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꾸러미, 아동 출생 시 바우처 성격의 의료비,초기 육아비용으로 30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논의, 육아휴직자 이용자 2배로 확대 추진, 중소기업 지원 확대, 보편적 육아휴직 관리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고 파격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 고령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7.1% 입니다. 900만명에 육박하는 수치 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향후 복지에 쓰일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돈은 걷어야 하는데 아이 합계출산율은 0.8입니다.
나갈돈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급격히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해당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세금 비율이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빈곤 및 복지수요의 대폭증가, 사회영역별 수급 불균형, 노동력 감소, 노인 일자리문제등...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고령친화 사업육성 및 조성, 사회적 기반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등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 폭탄을 맞이 할 것 같습니다.
인구학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걱정이 많아져서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